서대문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0. 13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3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3호

나. 발 의 자 : 주이삭 의원

다. 발의년월일 : 2020. 9. 25

라. 회부일자 : 2020.  9. 29.

2. 제안이유

○ 서대문구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용자의 의견청취 사항을 반영하게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세부항목을 신설하며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를 이용자로 변경함 (안 제3조 제2항)

나.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의무이행사항을 구체화 함 (안 제6조)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4.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25일 주이삭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3호로 제출되어, 2020년 9월 29일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하는 세부항목을 신설하여 구체화하고, 놀이시설에 관리주체의 연락처를 부착하여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며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서대문구 관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는 우리 서대문구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행정으로 관리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세부점검항목을 제시하는 동 개정안의 취지는 바림직하다고 판단됨

□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관내 8개 소관부서에 총 288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월 안전점검실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관련정보를 현행화하고 있음

□ 먼저 제명 띄워쓰기와 놀이시설의 “사용자”를 “이용자”로 변경한 것은 맞춤법을 따르고 “이용자”가 어떤 물건이나 시설, 서비스 따위를 이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놀이시설과 관련하여 바른 표기라 여겨짐

□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규정한 안 제6조는 먼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명확히하고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세부항목을 별표에 신설하며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를 안내판을 통해 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의무이행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책임성과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의 안전 및 놀이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안전점검 시 반영하도록 한 안 제7조제3항은 놀이시설의 관리를 관리주체에서 이용자로 관점을 전환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상징성 있는 내용이라 판단됨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도록 한 안 제8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소수의 관리자들에게 맡겨두지 않고 전체 구민들이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는 담보규정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우리 사회가 책임진다는 의식개선과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결론적으로 동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관리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이용자의 의견이 점검시 반영되어 각종 놀이시설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증대시키고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한 놀이시설문화를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주이삭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2020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민·관합동 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17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감독 등)

Ⅱ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놀이시설 수 : 8개 소관부서 총288개소 (‘20.1.28.현재)

소관부서	설치장소	개소 수
계		288
주택과	주택단지	183
	주상복합	1
푸른도시과	도시공원	65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28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2
보건위생과	놀이제공영업소	3
문화체육과	종교시설	3
	박물관	1
일자리경제과	놀이제공영업소	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박물관	1

※국무조정실 요청에 따라 ‘대규모점포’,‘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되어 있던 키즈카페는 ‘놀이제공영업소’로 변경

○ 운영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단위:개소)

기준일	시설 수	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			안전교육
		검 사	미검사	검사율	가 입	미가입	가입률	이 수	미이수	이수율
‘20. 1.28.	282	282	0	100%	282	0	100%	282	0	100%

※안전관리의무 이행 대상 제외 놀이시설(6)

-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1) : 이용금지 조치 후 시설개선계획서 제출 완료(홍은풍림아이원아파트 어린이놀이터103동)

- 공동주택 준공 전 놀이시설(5) : 래미안DMC루센티아 어린이놀이터 등

Ⅲ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책임 및 의무사항

○ 관리책임

책임기관	관리책임의 내용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서울시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관리
자치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감독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 (소유자)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 관리주체(소유자)의 의무

구 분	의무의 내용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 시설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은 후 관리주체에 인도 정기시설검사 : 설치검사 후 2년에 1회 이상 실시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점검 결과 위해요소 발견 시 이용금지 조치 후 1개월 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 변경 시 3개월 이내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후에는 2년에 1회 이상 이수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 시 배상한도가 8천만원인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보험 만기일 도래 시 즉시 재가입

Ⅳ		안전점검 실시 연간계획

○ [1단계] 관리주체 자체점검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전체(총288개소)

- 점검기간 : 2020. 2~3월 (상반기) / 8~9월 (하반기) 총2회

- 점 검 자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안전관리자)

- 점검방법 : 놀이기구별 안전점검표【붙임2】에 의거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 중점점검 내용

○ 공    통 : 장애물의 적재, 바닥재의 굳어짐·패임, 구조물의 변형(휨, 틀어짐, 부식, 녹슴), 볼트·나사의 풀림, 하강지점 충격완화재(모래, 고무, 포설)상태

○ 놀이기구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계단·활강지점 요철의 파손,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 풀림, 베어링 윤활상태, 체인의 틀어짐, 좌석판높이, 흔들놀이기구 신체부위 끼임틈새, 돌출부나 거친면 존재 등

○ [2단계] 전수점검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전체(총288개소)

- 점검기간 : 2020. 2~3월 (상반기) / 8~9월 (하반기) 총2회

- 점 검 자 : 소관부서

- 점검방법 : 관리주체 안전관리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현지 행정지도 실시, 설치·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독려 등

○ [3단계] 민·관 합동점검

- 점검대상 : 5~10개소 표본점검

- 점검기간 : 점검 1,2단계 이후 2020. 3월(상반기),9월(하반기)실시

- 점 검 자 : 민·관 합동점검팀(시+소관부서+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 : 놀이시설 검사기관 및 지원기관 등

- 점검방법 : 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안전관리 의무이행여부 확인·점검 및 행정지도 실시

※ 중점선정 대상

○ 안전검사 미이행,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시설 우선 선정

○ 관리주체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미회신 시설 우선 선정

○ 과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 우선 선정

※ 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표본점검 시설은 선정 제외

※ 중점점검 내용

○ 안전관리 실태점검 : 관리주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실태 확인·점검

○ 법상 안전관리 의무이행 확인점검

-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이행 여부 및 미이행 시설 이용금지 조치상태

* 이용금지 안내표지판, 놀이기구 개구부 진입통제, 놀이기구 결박상태 등

- 안전관리 교육이수,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점검 및 기록보관 등 확인·점검

- 점검결과 조치

[현장조치] :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수리·교체]: 관리주체에게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약받고 해당 기일 내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안전진단]: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확인점검

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상의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자체점검결과 및 안전관리의무사항 현행화 결과보고

○ 물이용놀이시설 설치 시 안전요원 배치여부 전수 점검(현재 관내 물이용놀이시설 없음)

○ 키즈카페 점검 시 점검결과 및 법령 위반사례 등 관계부서 상호 공유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